로만 스톰 / 토네이도캐시 사건 정리

로만 스톰 / 토네이도캐시 사건 정리 - 배경 토네이도캐시는 로만 스톰(Roman Storm), 알렉세이 퍼츠예프(Alexey Pertsev), 로만 세메노프(Roman Semenov)가 2019년에 공동 창설한 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폐 믹서(mixer)다. 사용자가 대량의 암호화폐를 풀에 예치하면 자금 출처와 수신인이 불특정하게 섞여, 사실상 온체인 거래 추적이 불가능해지는 구조. OFAC은 토네이도캐시가 범죄 행위자들이 7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세탁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북한의 국가 지원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이 Axie Infinity 해킹으로 탈취한 6억 달러를 세탁하는 데 플랫폼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 주요 법적 절차 타임라인 2022.08 OFAC, 토네이도캐시 제재 지정 2022.08 퍼츠예프, 네덜란드에서 체포 2023.08 스톰·세메노프, DOJ에 기소. 스톰 보석 석방 2024.05 퍼츠예프, 네덜란드 법원에서 5년 유죄 판결 (항소 중) 2024.11 제5순회항소법원: OFAC의 immutable 스마트컨트랙트 제재는 권한 초과 판결 2025.01 트럼프, 디지털 자산 리더십 강화 행정명령 서명 2025.03 OFAC, 토네이도캐시 제재 목록에서 공식 삭제 2025.04 DOJ 부법무장관 메모: "규제를 위한 기소 종료" 선언 2025.07 스톰 재판 시작 (SDNY, 맨해튼) 2025.08 배심원 평결 2025.10 스톰 측, 무죄 판결 요청 모션 제출 2025.11 DOJ, 유죄 유지 반박 서면 제출 - 업계의 우려 블록체인 협회는 이 판결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자금 전송 법률을 근본적으로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소 논리가 확립되면 브라우저, 메시지 앱, 혹은 나쁜 행위자가 악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개발자를 범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크립토 커뮤니티의 지지 개발자, 업계 인사, 일반 대중을 합쳐 $470만을 모금했고, 이더리움 재단은 스톰의 항소 비용으로 $50만 매칭을 약속했다. EF의 co-ED Hsiao-Wei Wang은 "프라이버시는 정상적인 것이며,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현재 상태 (2026년 3월 10일 기준) DOJ가 오늘 판사 Katherine Polk Failla에게 자금세탁 및 제재 위반 두 혐의에 대해 2026년 10월 재심리(retrial)를 요청했다. 재심리는 약 3주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로만 스톰 3개 혐의 현황 (2026.03.10) 1. 무허가 자금전송 운영 공모 (최대 5년) 배심원 유죄 평결은 났지만 확정은 아님. 스톰 측이 판사에게 무죄 판결 요청 모션을 제출한 상태고, 4월 9일 구두 변론 예정. 이후 선고, 항소 단계가 남아있음. 2. 자금세탁 공모 (최대 20년) 배심원 평결 불능. DOJ가 2026년 10월 재심리를 요청했고, 법원 결정 대기 중. 3. 제재 위반 공모 (최대 20년) 2)와 동일. 평결 불능, 재심리 요청 상태. 세 혐의 모두 아직 최종 확정 없음. 유죄 평결이 난 1)도 판사나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고, 2), 3)은 재심리가 열릴지도 미결.